[속보]대법원, ‘비서 성폭력’ 안희정 징역 3년6월 확정
이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심은 안 전 지사의 10개 혐의 중 9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 사건은 1·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피해자 김지은씨와 성관계를 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위력이 존재는 했지만 행사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씨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 여부를 따지면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과도하게 따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2심인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가 현직 도지사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위력으로 김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의 지위·권세는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는 게 2심 판단이었다. 2심은 또 김씨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돼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맞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2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 확정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법적 처리는 마무리됐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4건, 강제추행 5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 특례법 위반) 1건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4월11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