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들 '조국 사퇴 촉구' 글 반박.. "검사로서 직분 넘어서는 것"

김진주 입력 2019.09.05. 20:23

현직 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바탕으로 사퇴를 촉구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발언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47ㆍ사법연수원 31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와 진모(43ㆍ34기) 대구지검 검사 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각각 글을 올렸다.

강 검사는 “현재 수사팀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 든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검사’라는 이름으로 ‘검사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중립성을 요하는 검사직의 엄중함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자신을 조 후보자의 대학 동기라 설명한 임모(56ㆍ17기) 서울고검 검사는 4일 내부망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임 검사는 해당 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혹이 제기됐다”며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부족함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 자신과 가족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 검사는 “지금은 수사팀의 의지와 능력, 소신과 열정을 믿고 기다리는 게 동료로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최선”이라며 “단편적인 사실관계를 열거해 한 사람의 전체 인격을 단정하는 식의 글은 검사로서의 직분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진 검사 또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기사만을 토대로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검찰 개혁을 추구하는 장관 후보자에게 누가 흘렸는지 알 수도 없는 70만건이 넘는 기사만을 토대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내부 비리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저희가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지적하며 “저희 회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논두렁 시계 사건처럼 증거 확보가 안 되면 가족을 압박하고, 그것도 안되면 수사 내용을 흘려가면서 그것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데, 어디 가서 검사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http://news.v.daum.net/v/20190905202315096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조정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보여주는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