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으로 양육수당 아동 16만여명 전수조사로 찾아내

통리장 등, 아동 안부묻기로 위기아동 발굴지원 적극행정 실현

경기도청사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민관이 협력해 아동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미취학 양육수당 대상 아동을 전수조사해 위기 아동을 발굴·보호하는 첫 성과를 냈다.

경기도가 도내 아동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양육수당 대상아동 16만4000여명을 방문 전수조사한 결과, 재방문대상 2100여명 중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 73명을 발굴해 아동시설 입소, 급식지원 등 긴급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통·리장의 협력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도내 만7세 미만 미취학 아동 70만5500여명 중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가정 보호 아동 16만4052명(양육수당 대상)을 대상으로 ‘전 가정 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특별지시로 가정 보호 미취학 아동의 위기상황을 조기발견 및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집 등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 등이 관리 가능한 반면 가정보호 아동은 실태파악 미흡으로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2월 항공사 승무원 출신인 류모 씨가 2010년 4월부터 7년간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두 딸 몫으로 나온 정부 지원금(양육수당) 등 478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수조사에는 도내 통·리장 1만5832명과 읍면동 담당공무원 562명이 참여했다. 주민 소통이 가장 많고 동네사정을 많이 알고 있는 통·리장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아동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수조사 결과, 미거주 및 특이사항(요보호 아동 등)인 재방문대상 2098명 중 위기상황으로 판단된 10명에 대해 복지시설 입소 등을 추진하고, 63명에 대해선 복지 상담을 실시했으며, 2025명에 대해선 현장 종결 등의 조치를 했다.

1차 방문 조사(6월10일~7월26일)와 2차 읍면동 공무원 조사(7월19일~8월20일 재방문)을 통해 아동 및 가정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73명에 대해 아동시설 입소 및 긴급지원서비스 등 복지지원서비스를 연계·지원했다.

이를 사례별로 보면 김포지역 A군(1세)의 경우, 미혼모인 부모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중인데다 조부모도 우울증과 경제능력 상실로 인해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시는 A군을 경기남부일시보호소에 입소시켰으며, 현재 일반가정 위탁 의뢰 추진 중이다. 해당 가정에 대해선 복지재단 행복나눔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100만원의 성금이 지원됐다. 또 洞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돼 긴급생계비지원 신청이 이뤄진 상태다.

수원지역에서는 지적장애로 의심된 B군(4세)이 재활치료 등의 도움을 받게 됐다. 물류센터 일용직과 식당 등에서 일하는 B군의 부모는 월세미납으로 거주하던 집에서 쫓겨나 여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B군의 발육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지적장애까지 의심돼 지능검사와 함께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해당 가정에 대해 공적급여(차상위계층) 신청과 함께 적십자사의 희망풍차 물품을 연계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한 채무구제방안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김포지역에서는 아버지의 사업실패와 교통사고에 따른 노동상실, 어머니의 교정시설 입소로 현재 조부모집에서 거주중인 3남매(만1세 여, 만 6세 남, 만 7세 남)가 한부모 가족 및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 지원을 받게 됐다. 김포시는 수급자 신청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같은 지역의 C군(7)도 어머니의 직업병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가정에 대해서도 한부모가족 신청 및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 e- 아동행복시스템’ 위기예측 아동방문 조사(4043명)을 통해서도 안산지역에서 위기아동 1명이 발굴됐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해당 가정을 방문한 결과, D양(7)이 발달장애가 의심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언어치료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아버지가 치료를 거부해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아동을 복지시설에 입주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미취학 아동전수조사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통·리장이 가정을 방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가정을 읍면동 공무원에게 연계해줌으로써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군구 등에서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부족 및 업무 과다 등의 사유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읍면동사무소를 자진해 찾아오는 민원인과 주변인의 의뢰에 따라 소극적으로 복지서비서스를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 위기아동을 조기 발굴 및 보호·양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미취학 아동의 위기상황의 조기 발견 및 복지연계 등 지원을 위해 지난 6~8월 통·리장이 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 16만여명을 대상으로 방문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시군에 대해 아동에 대한 보호강화를 요청하고, 제도개선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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