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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 원짜리 수입차로 1억 4천만 원 보험사기 / KBS뉴스(News)
http://youtu.be/Lexj6DOnmPY
수백만 원 짜리 구형 수입 중고차로 고의 사고를 내고 1억 4천여만 원 넘게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차주가 알아서 수리하겠다고 하면, 보험사들이 먼저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의 허점을 노렸습니다.
백인성 기자 보도입니다.
[리포트]
옆 차로를 바짝 따라오던 수입차가 속도를 높이더니 차선을 옮기던 차량 뒤편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장소.
옆 차로를 직진하던 검정 수입차가 2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뒤에서 추돌합니다.
경찰 조사결과, 26살 이 모 씨는 수백만 원 짜리 구형 수입차로, 이런 식의 사고를 24차례나 내고,
1억 4천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입니다.
보시다시피 평소에도 차량 흐름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려 하자 직진 속도를 높여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직진 차량과 차선 변경 차량이 부딪히면, 차선 변경 차량 책임이 큰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 씨는 또, 차주가 수리하기 전에 보험사에서 미리 주는 현금성 수리비, 즉, '미수선 수리비'를 받아 챙겼습니다.
수입차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 보험사 입장에서도 이 미수선 수리비를 피해 차주에게 주는게 부담이 적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김재량/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관 :
"교통사고 물적 피해 발생했을 경우에 견적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미수선 수리비를 이용한 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016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됐지만,
상대방이 있는 대물 사고는 미수선수리비가 여전히 지급됩니다.
[안지홍/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실제 수리한 경우만 돈을 주도록 하는게
실손보상 원칙에 맞지않냐 검토했는데 민법 원칙 때문에 그렇게 도입하긴 어려웠구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7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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