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반부패협의회 주재

"고액 체납·사학·요양병원 비리, 공동체 신뢰 무너뜨리는 범죄"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6.20/뉴스1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김세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며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다"라며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되어야 한다"라며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의 안건인 Δ호화생활자의 신종·변칙 탈세 및 체납행위 Δ노인요양기관의 불법행위 Δ사학법인 횡령·회계부정에 대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관계 부처의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교육부 감사로 드러난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을 언급하며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6.20/뉴스1

협의회는 회의를 통해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탈세자와 악의적 체납자들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강화해나가면서, 조세정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물론 횡령 등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대응방안과 노인학대 방지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 공개 및 감사·감리 강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 설치, 사립학교법 개정 등 시스템적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로 여기고 있다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반부패가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박상기 법무·정경두 국방·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한승희 국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최재형 감사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조국 민정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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