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226/NB11858226.html

일, 6년 전부터 '강제징용 판결 압박'…외교 문건 확인

[앵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6년 전부터 우리정부를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외교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이 적절히 대응하라면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9월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박준용 당시 외교부 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국장이 만났습니다.

일본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지 한달 가량 지났을 때입니다.

이하라 국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적절히 대응해줬으면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경고했습니다.

박준용 국장은 당시 "일본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검토해 나가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6년 전부터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로 하여금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하도록 압박한 것입니다.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대리인 자격으로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 재판 개입을 압박한 데 이어 일본 정부가 직접 '심각한 문제'를 언급하며 재판 개입을 압박하고 보복조치까지 시사한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박 국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당시 이하라 국장이 "재판 개입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구체적인 대응은 한국 정부에 맡겨놓은 것으로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225/NB11858225.html

일본 압박서 '사법농단'으로…'징용 재판' 5년 미뤄져

[앵커]

문건 내용 보신 것처럼 이런 일본의 압박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제징용 관련 재판이 5년 간 미뤄진 것이죠.

이어서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11월 15일, 청와대에서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 회의에 정홍원 국무총리와 박준우 정무수석 등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에게 2012년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 정부의 항의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수석은 대법원과 접촉해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재상고 판결을 늦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즉시 '외교부가 담당 부처이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합니다.

보름 뒤인 12월 1일, 김기춘 비서실장의 주재로 이른바 1차 소인수회의가 열립니다.

김 실장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합니다.

차 전 처장은 "2012년의 대법원 판결에 브레이크를 걸어 줬어야 했다"며 재판을 늦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1년 후, 두 번째 열린 소인수회의에서 윤 전 장관은 "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해진다"고 난색을 표합니다.

이후 대법원은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범기업 측 변호인을 만났으며 대법원에 제출할 의견서까지 대신 검토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사건은 5년여 간 대법원에서 잠자게 됩니다.

그 사이 원고인 4명의 피해자들 중 3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출처: http://news.jtbc.joins.com/html/224/NB11858224.html

일, 현 정부 들어서도 '징용판결' 압박…삼권분립 무시

[앵커]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는 일본의 압박은 계속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권분립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우리 측 설명이 있었지만 일본의 요구는 똑같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은 우리에 대한 경제 조치들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한민용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매주 일요일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이른바 '6인 회의'.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권의 고위 관계자 소수가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6인 회의의 주요 현안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적절히 대응하라는 요구만 되풀이 했다", "삼권분립을 설명하며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일본은 집요할 정도로 똑같은 요구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6인 회의에서는 세차례 이상 일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만큼 집중적으로 다룬 것입니다.

당시 이미 두 나라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배상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물밑 협상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란 주문만 거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일본의 강한 압박 기조로 미루어 일본의 보복조치를 예상해왔다며 TF까지 만들어 대응했지만 주요 부품 국산화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다고 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