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 후 기도원 방화..목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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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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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 후 기도원 방화..목사 징역 2년
전민재 입력 2019.07.24. 08:46보험금을 타내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불을 낸 목사가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사 65살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건물 지하층의 기도원에 불을 지른 뒤 보험금을 타려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 10만원을 납부하고 약 일주일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news.v.daum.net/v/20190724084605097
http://news.v.daum.net/v/20190724104011844
화재보험 가입 일주일 만에 불 내..목사 징역 2년
김씨는 보험사에 화재 사건을 신고한 뒤 기도원을 나가 있는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것처럼 거짓말을 해 9,4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 그러나 방화를 의심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계획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방화는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경우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 만에 고의적 방화 범행을 저지르고, 발화를 원활하게 하려고 신문지 등을 준비하는 치밀함도 드러냈다”며 “화재보험 관련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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