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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취약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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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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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무역적자 90조의 2/3이 한국기업의 일제부품 사용으로 인한것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1907070936293938fab1982f6a_16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포토 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필수 소재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국내 소재 수입 기업들은 향후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계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보고서는 반도체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정액으로 사용되는 불화수소 의 경우, 환경 규제로 인해 국내 생산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정부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장 건설이 어려워졌다.

국내 소재 업체에서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를 시도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환경규제를 거론하며 포기하라고 권유했다 .

또한, 수급처 다변화를 위해 중국산 불화수소에 대한 기초평가에 성공,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나 '현재까지 일본에서 불산을 잘 공급받고 있어 중국산을 평가할 이유가 없다' 는 답을 받아야 했다.

기술적 한계도 뚜렷하다. 불화수소는 일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아직 일본 업체와 기술 교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불산 제작시 안전 및 오염 관리 노하우가 부족해 생산 설비는 모두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가격적으로도 큰 장점이 없다 . 국산화를 위해서는 공장 건설비 및 개발비 지원, 품질 평가기간(1년 이상 소요), 사용 물량 보장 등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반도체 품질(수율) 급락 우려와 다양한 제품군의 장기간 평가 기간 등을 고려하면,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

감광제로 사용되는 포토 레지스트는 국내에서 일부 생산되고 있지만 일본에 비해 5~6년이 늦은 후발주자로 시장에 진입해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연구회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소극적인 자세를 비판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한국 재료 회사에 대해 기술력·비용 등을 이유로 기술 지원에 대해 소극적이고, 특히 차세대 재료에 대해서는 함께 개발하려 하지 않는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한국 재료 회사를 활용하는데, 이는 구세대 재료에 대해서만 문호를 열어 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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