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정교과서 분석해 보니... 박근혜 정부도 '민주주의'라고 적어

"과거 3차 교육과정(1973~1981)과 5~7차 교육과정(1987~2009)의 국정 국사 교과서는 모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교과서 집필 기준이 처음 생기면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썼다." (<조선일보> 2월 3일자 보도)

"교육부까지 나서서 왜곡된 역사적 관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틈만 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다."(자유한국당 4일 논평)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위와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들과 기자가 과거에 나온 국정교과서를 입수해 직접 분석한 결과다.

앞서 지난 2일 2020학년도부터 중·교교생이 배울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몇몇 매체와 보수 야당에서는 '헌법적 가치 훼손'이라고 주장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부 이전의 국정 국사 교과서는 모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먼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 40여 년간에 걸쳐 나온 국정교과서의 대단원과 소단원의 제목부터 살펴 봤다(표 참조). 이 대단원과 소단원은 교과서 본문보다 2~5배가량의 큰 글씨로 표기됐다.

단원명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 전까지 모두 '자유민주주의'란 용어 대신 '민주주의'란 말을 썼다. 오히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때 나온 교과서에서만 '자유민주주의'란 용어가 등장한다.

(후략)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조사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67개국의 민주주의 상태를 조사해 작성하는 지수의 정식 명칭은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다. '자유민주주의 지수'라고 쓸 경우 전혀 다른 자료가 되기 때문에 표현을 수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 교과서를 분석한 역사 교사들은 "박정희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교과서 단원명과 본문에 일관되게 써 온 표현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라면서 "따라서

노무현 정부 때 기존 교과서의 내용을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고쳤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다.

백옥진 역사교사모임 회장은 "복지와 인권, 자유를 포괄하는 민주주의란 용어를 이명박 정부 들어 뉴라이트 세력의 요구에 따라 갑자기 자유민주주의라고 협소화시킨 것"이라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교과서 용어인 '민주주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로 쓰자는 것은 국제 추세에 어긋나는 주장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77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