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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민간사찰 의혹' 강제수사(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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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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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판사,언론이 삼성에 충성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적폐세력을 청산할 사법수단이 없습니다. 이때문에 검찰의 수사권 문제,사법농단 판사의 탄핵,지역자치경찰제도,공수처 설치같은 정책은 이때문에 하려는 것이나 남녀혐오 선동으로 관심을 다른곳으로 돌리며 국민들의 갈등,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오기 전 수집한 정보 맞다"..김태우 측 인정

http://news.v.daum.net/v/20181225201220902


25일 청와대 오기 전에 수집한 정보임이 드러나자 청와대 민간인 사찰 주장이 개소리인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급하게 증거인멸을 위해 특감반을 압수수색하는 모습은  과연 검찰이 누구를 위해 일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와대 직속 특감반마져 이렇게 무력화 되고 나면 적폐를 청산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쯤되면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론 적폐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힘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는다면 이제 적폐를 청산할 방법이 없으나 남녀혐오 선동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폐미대통령이라고 조롱하며 20대남성을 대변하는 것처럼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태로는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45816&isYeonhapFlash=Y&rc=N


검찰, 반부패비서관실·특별감찰반서 김태우 수사관 생산 첩보자료 확보


임의제출 형식으로 영장 집행 한 듯…'비밀누설' 혐의 수사도 속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민간사찰 의혹' 강제수사(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효석 기자 =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내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21일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재배당받은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제출받았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김 수사관의 각종 첩보 생산 과정에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상관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첩보 내용이 이들과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일부 제한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 측에 제시하고 임의제출받는 형식으로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에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무실에 대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보다 앞서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된 바 있다.


청와대 특감반 직권남용 관련 고발장 접수(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자유한국당 김도읍(가운데) 조사단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청와대 특감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관련 고발장 접수를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김 단장, 전희경 의원.  [email protected]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 박형철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표면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를 위해 이뤄졌다.  첩보보고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청와대에 의해 고발된 김 수사관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다만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에서 김 수사관의 첩보 생산·보고 체계에 대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경우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이 증거물을 공유하며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팀이 고발사건을 받은 지 일주일도 안돼 발빠르게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특감반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수사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지인이 연루된 뇌물사건 수사상황을 알아보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검찰로 복귀 조치된 이후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연일 폭로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시절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와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특감반 소관이 아닌 인사들에 대한 첩보보고를 올렸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윗선의 지시 또는 보완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6일 검찰은 민간인 사찰의혹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지를 압수수색 했다.  이날 오후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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